전자대금청구

이 약관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「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0조 및 「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」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(이하 "청구시스템"이라 한다)의 이용 조건·절차, 이용자의 권리·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청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
• 1.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를 청구하는 대금청구서의 전자적 작성과 제출.
• 2.「지방회계법」 제35조에 따른 선금급을 청구하는 대금청구서의 전자적 작성과 제출.
• 3. 그밖에 청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"가입"이란 이용자가 청구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• "회원"이란 전자대금청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청구시스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·단체를 말합니다.
• "운영자"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청구시스템의 운영·관리업무를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합니다.
• "아이디(ID)"(이하 "아이디"라 한다)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  • 1. 기업관리자 아이디 :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최초 회원 가입시에 등록한 아이디는 기업관리자 아이디가 됩니다. 기업관리자 아이디는 기업을 대표하여 전자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업무담당자 아이디에 대하여 가입 및 정보를 관리하며 전자대금청구를 배분합니다. 기업관리자 아이디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업무담당자 아이디 : 제1호에 따른 기업관리자가 동일 사업자 소속 여러 직원에게 전자대금청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업무담당자 아이디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업무담당자 아이디는 기업관리자로부터 전자대금청구서를 배분받아 작성·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• "탈퇴"란 회원이 청구시스템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• "전자서명"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.
  • 가. 서명자의 신원
  • 나.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
• "인증서"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합니다.

• 이 약관은 청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가입 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청구시스템의 운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사유, 변경 시기 등을 변경 30일 전에 청구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합니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.
• 약관 변경 공지 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정보 통신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지방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.

청구시스템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면 성립합니다.

청구시스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운영자가 시스템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별도로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• 청구시스템에 보관하거나 전송한 서류 및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, 정전, 청구시스템의 관리 범위 밖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, 운영자는 청구시스템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• 청구시스템을 통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, 운영자는 서비스 중지 3일 전에 청구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고지 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.

•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면 탈퇴 할 수 있습니다.
• 기업관리자가 탈퇴하면 기업관리자가 등록한 업무담당자도 자동으로 탈퇴합니다.
• 운영자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청구시스템 운영자는 지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• 청구시스템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,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• 청구시스템 운영자는 회원이 안전하게 청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• 청구시스템 운영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, 처리가 곤란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, 그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게시판, 전화,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

•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이미 제공한 회원 정보(상호, 대표자, 전화번호 등)는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·갱신하여야 하며,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• 회원은 청구시스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1.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
  • 2.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와 관련된 행위
  • 3.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
  • 4.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5.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
  • 6.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
  • 7. 청구시스템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
  • 8.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
• 청구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 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.
• 회원은 청구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선스, 담보권 설정 행위,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
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,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습니다.

운영자는 청구시스템의 무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행한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• 운영자는 제8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•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• 운영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행한 불법행위 또는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
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.

이 약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